법령 형사소송법 제3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4.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9상,917]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공2017하,16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30, 2017. 5. 10., 각하
비형벌 법규 헌법재판소법 적용 제외 위헌확인 비형벌법규헌법재판소법적용제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5하,1300]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19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1996년
1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7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공1996.4.1.(7),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3(1)형,541;공1995.6.15.(994),214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18.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8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6.12.1.(789),3076]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37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3.11.1.(715),1527]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1971년
1964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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